단통법, 10년만에 폐지 될까?

2014년 10월 1일부터 시행 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. 약칭인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,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 단통법이라 부른다.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"단말기유통법". 2014년 조해진 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, 전병헌, 이재영, 노웅래, 김재윤 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물건이다. [나무위키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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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개정된 법안인 단통법은 통신사에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,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덧붙여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통신사 공시 지원금 대비 '15%'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. 그 이상의 보조금은 불법으로 되는 법안이다.

이 법안은 무려 1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.

마찬가지로 비슷한 법안으로는 도서정가제가 있다.

10년전만 해도 이런 매장을 쉽게 볼 수 있었다.

10여년 전, 수진역 지하상가의 스마트폰 매장

이러한 매장은 10년전에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, 이런 매장도 볼 수 있었는데, 

이러한 매장에서는 휴대폰 보조금도 많기도 했고, 진짜로 0원에 팔아도 불법은 아니었다.

또한 이 요금제를 9개월만 쓰면 루나워치등 당시 인기있던 보급 스마트워치가 공짜가 될 수 있었다.

이러한 이유로 같은 스마트폰이나 2G폰을 누구는 0원에 샀고, 누구는 제값을 다 주고 사는 불상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엔 없다는 것이다.

요즘도 그런 경우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, 이는 '성지'라고 불리는 매장이다.

네이버 카페나 밴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장이다.

물론 안전한 매장도 있지만 안전하지 않는 매장도 있다.

테크전문기자 부엉이

문의itnlifecn@gmail.com

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손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성지 가격표

이런식으로 전에는 89 90 95 요금제만 쓰면 됬지만 요즘은 99부터 시작하는 요금제를 사용하면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홍보를 한다.

하지만 이것도 잘만 구매하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마련이다.

따라서 매년 단통법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입장문을 내는 시민과 소비자들도 많았다.

리뷰전문 우엉이기자는 "다른 제품들은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 할 수도 있지만 왜 스마트폰만큼은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" 라는  의문을 재기 하기도 하였다.

BUY뉴스를 비롯해 많은 뉴스사들은 단통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내놓는 한편, 이제는 정말로 단통법이 없어질지 기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.